법령 개별소비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춘천지방법원 2022.09.20 선고 2021구합30943 판결
  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2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
  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